'살기좋은 한국 건설' 國力모아야
이제는 국민통합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처음 뽑아 든 일성(一聲)은 '개혁'이 아닌 '국민 대통합'이었다. 정치와 국민이 지역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한 어떤 정책도, 어떤 대통령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인 듯하다.
노 당선자가 이번 대선결과 뚜렷이 드러난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시각차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열의 시대를 넘어 통합의 시대로'라는 메시지를 가장 역설했으며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관행과 제도를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가 지난 20일 당선자 취임 기자회견에서 '7,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 동서 갈등 뿐만 아니라 남북 갈등도 적극 해결에 나갈 것임을 암시했다.
영남사람으로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둔 당의 후보였던 노 당선자는 분명하게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분열상이 계속되는 한 성공한 대통령도, 성공한 대한민국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비록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갖고 있는 타협의 철학은 지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그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줬다.
끊임 없는 정 대표의 양보 요구에 불구, '단일화'라는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 당선자는 타협을 한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영남이건 호남이건, 남한이건 북한이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쪽박을 깨뜨리는 것보다는 타협을 통해 원칙을 달성하는 게 났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자신이 나서서 말리겠다는 말 역시 이 같은 타협을 통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화의 타협의 정치 실현 그 자체가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개혁일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평소에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보자.
이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하고 동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다. 대화와 토론으로 이 같은 모든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통합을 위한 타협의 예술이 발휘돼야 할 측면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타협).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소외된 계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분배를 과도하게 중시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두 문제에 관해 적절한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게 21세기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종종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역시 타협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노 당선자는 여러 차례 걸친 선거 유세에서 노사분규를 중재해본 경험이 있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해왔다. 노 당선자가 분규 기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 관계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을 하는 문화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기적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편중 인사의 배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 당선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공약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 재정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또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해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연계 시키겠다는 약속도 유세를 통해 여러 차례 했다. 이 같은 공약의 충실한 실천은 국민대통합의 정책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양정록기자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