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총 5조4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장영달(張永達.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주한미군 재배치에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9천337억원, 미2사단 재배치 5천795억원, 용산기지 이전 3조 9천571억원 등 총 5조4천703억원으로,미화 46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04년 7월 발표된 미 의회 예산정책국 보고서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49억1천200만달러로, 이중 미국이 2억1천200만달러, 한국이 47억달러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한국이 총비용의 95.5%, 미국이 4.5%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사업이 완전 중단될경우 한국 정부는 이미 투입된 11억달러(한화 1조3천억원)와 별도로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에 물어줘야 할 3억~5억달러의 위약금을 합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 한국 정부는 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으로 인한 총 손실비용 5천800만달러(한화 696억원)의 70%인 4천100만달러(한화 48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