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발맞춰 산업공동화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주요국의 수도권입지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입지규제가 원래 목적인 인구ㆍ산업 분산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며 “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규제를 거의 폐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의 제조업체 집중도가 90년 57.1%에서 2000년에 56.7%로, 제조업 종업원 비율도 47.0%에서 46.3%로 낮아졌지만 인구 집중도는 42.8%에서 46.3%로 높아졌다”며 “제조업 입지가 인구 집중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도권 공장 총량제로 공장을 짓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지방 대신 해외로 이전,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 입지 규제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 규제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81년 수도권 공장 건축 허가제를 완전 폐지했고, 프랑스도 수도 파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본도 40여년간 시행돼 온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입법 중이다.
이경상 상의 기업정책팀 팀장은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크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는 지방의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