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계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기관 납품 노임단가 현실화 같은 작은 것부터 FTA 적극추진, 정책 불안감 해소 등 국가적이고 민감한 사항까지 다양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업인들의 요구는 경제부총리가 '중도우파'로 정의한 참여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된다.
◆기업인들 무엇을 바라나
기업인들의 요구는 지난 5월 대통령이 주재한 대기업 총수 및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와 이달 16일 있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주요기업 투자담당 임원 오찬 모임을 통해 전달됐다.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은 건설ㆍ소유ㆍ운영(BOO)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제외와 SOC투자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지원을 요청했다. 각종 연기금의 SOC 투자 활성화도 빠지지 않았다.
앞으로 10년동안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R&D 지원도 필수 지원 사항으로 꼽혔다. R&D 투자세액 공제기간 확대와 수도권 R&D 센터 건립허용, 자동차 R&D 인력확대가 대표적이다. 이공계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요구도 눈길을 끌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쓰러지는 것은 제품화단계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술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긴급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미흡함도 지적됐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홀로 이끌고 있는 수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도 요구됐다.
정부의 경제 무관심을 질타하는 내용도 많았다. 전경련은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정책불안감 해소와 법치주의 노사관계 확립, 일괄적 규제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 고생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업 요구 진행 상황은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SOC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R&D 활성화 관련 기업들의 요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역시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서비스 및 관광레저산업 육성은 '국가 균형발전 신국토 구상'을 통해 가시화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휴대 인터넷 조기 상용화 문제는 2006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와이브로 추진 일정을 확정 발표하며 사업자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시 나온 유통분야 전문인력 양성은 'KT인증 제품 우선구매'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 확대 의지 표명으로 화답하고 있다. 유통분야 전문인력 양성 역시 산자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e-Trade플렛폼' 구축계획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직접 나서 기업인들의 요구에 답하고 있다. 16일 대기업 투자담당 임원들과 오찬에서 이 장관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요구와 인천공항 시설 전기료 과다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양재동 R&D센터건립과 디젤차 배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소 난색을 표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경제부총리가 개별투자에 문제가 될 경우 정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으나 정치권에 발 묶여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업 요구 얼마나 귀 기울이나
정부는 경제계가 건의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투자활력 회복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6일 전경련 오찬에서 "지금까지 총 68건의 건의사항 중 80%가 넘는 55건을 수용하고 현 시점에서 수용 불가능한 13건도 향후 제도변화 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수용하지 못한 13건 중에는 관련 부처간 이견이 발생, 당연히 고쳐야 할 것임에도 못 고치고 있는 것도 많다"며 부처간 갈등이 있음을 암시했다.
산자부는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총 68건이고 이중 55건을 수용했다고만 말할 뿐 세부 항복별 진행사항은 공개를 꺼리고 있다. 홈페이지에 써놓은 민원처리 공개 문구가 무색할 따름이다.
매월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다고는 하나 어떤 것이 언제 처리되고 어떤 사항은 불가능 한지 알 수 없는 기업인들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란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과거처럼 바람만 잡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공약으로 끝날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활성화 의지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