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공급중심의 대책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투기 억제정책도 더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강남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방치하기 어렵다는판단을 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정부가 오는 13일 총리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갖지만 뚜렷한 대책이 확정적으로 수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부, 공급확대 위해 더욱 노력키로
공급확대는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공급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남과 수도권의 가격급등을진화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펴왔어야 했다"면서 "이제와서 뒤늦게 공급확대를 논의해봤자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을 늘리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장애요인이 많다며 공급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 추가 건설 ▲강북 뉴타운 개발 ▲재무적 투자자들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을 서두르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다.
특히 정부는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과 분당, 용인, 과천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조만간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 동시에 신도시를 통한 고급 주거지조성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0일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서울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 밟아야할 절차가 많다"면서 "서울과 가까운 곳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재건축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 신도시를 대체할 만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외에강남권 저층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익목적으로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당, 용인지역의 가격상승을 촉발한 판교지역 아파트에서 중대형 비율을 축소한 조치 등이 시장의 수요와 배치돼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면서 "이런 정책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투기수요 억제정책도 강구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방침이지만 공급이 늘어날 때까지는 세제와 금융,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동원한미시적인 투기수요 억제대책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에 대해 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여러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나 시장에대한 충격,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수정고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실태 점검, 상호저축은행 등의 LTV 조정, 대출승계 통한 주택구입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정해서 고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부총리도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고시가 이뤄지면 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보유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아니라 기준시가가 실가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투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집값 폭등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주택구입 자금 출처는 물론 주택판매 자금 사용처 조사까지 병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업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주택구입시 대출승계 금지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 형태를 제한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국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융측면에서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들다"며 "기존의 대책을점검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 LTV 실태점검 통한 대출억제 가능성 LTV 인하는 없더라도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작업은 肩店？것으로 예상된다.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최근 치열한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LTV를 편법으로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 직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17개 은행의본점과 주택 투기 지역에 있는 영업점 등의 주택담보대출실태를 점검했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언급했던 LTV 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강한 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상 긴박한 경우 LTV나 대출한도 등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일반지역 60%, 투기우려지역 50%, 투기지역 40%로 돼 있는 LTV를 더 이상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기관의 LTV는 70%로 높기 때문에 이를하향 조정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실제 은행 대출로 충당할 수 없는 주택구입 자금을 LTV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통해 조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를 주고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금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