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워싱턴에서 미 평화연구소(USIP) 주최로 열린 한미 동맹 50주년 세미나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시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각국의 장기적 전략을 알아보는 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에 참석한 워싱턴의 중국 러시아 일본 출신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 상황의 현상유지가 각국의 안정 및 동북아 안보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밍 장ㆍHIS 국제연구소장 ㆍ미 아틀랜틱 연구소 선임연구원(중국계 미국인)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미국 한국 일본 만큼 북한의 핵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미ㆍ중 관계의 불확실성, 특히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은 핵 문제에 관해 국제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며 무엇보다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일본 한국 대만의 핵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지만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지난달 베이징(北京) 3자 회담을 주도한 배경에는 주변 안보 상황,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스(SARS)로 손상된 국제적 평판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고, 일본이 재무장하며,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는 상황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 중 하나는 통일 한국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도약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전까지는 동북아에서의 이익 확보를 위해 남북한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알렉산드르 만슈로프 ㆍ아시아 태평양 안보센터 부교수
미국은 대북 접근법으로 빌 클린턴 정부 때는 `페리 프로세스`를 취했고,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서는 `켈리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독 안에 든 쥐라고 했을 때 클린턴은 독에 든 미끼를 던진 것이고, 부시는 독을 때려 쥐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 핵 해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보장, 경제보장을 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되는데 이 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진지한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북한의 체제가 불안해지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더욱 내부의 강경파에게 의존하게 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어 핵 문제 중재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차원에 묶어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싶어한다. 러시아도 궁극적으로는 평양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이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요시히사 고모리(古森義久) 산케이(産經)신문 워싱턴 주재 편집특별위원
북한의 핵 개발은 일본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일본인 납치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신진 관리들은 이제 공공연히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을 수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일본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굳건한 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최근 이런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일본이 더욱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비상사태법 등을 제정, 일본의 자체 방위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장기적 목표는 명료하다. 현상유지(Status Quo)다. 이는 곧 한반도의 비핵화, 중국의 헤게모니 장악 반대, 동북아 세력 균형자로서의 미군의 전진 배치를 의미한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