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물린 과징금을 정보통신부가 대납하라”
이용경KT사장이 인터넷종량제 도입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 사회적 이슈가 됐을 당시 종량제의 부당성을 주장해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박병철비씨파크 사장이 이번에는 KT를 두둔하고 나섰다.
박사장은 8일 비씨파크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KT와 하나로통신의 행위 자체는 괘씸하지만 공정위에서 매긴 과징금은 정책을 잘못 수립한 정통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의 전부나 일부를 정통부가 대납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또 “KT가 과징금 판결을 받는 모습은 형사 두 명이 한명은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다른 한 명은 구슬르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다”며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에 KT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유효경쟁이라는 애매한 정책 보다는 통신시장이 완전한 경쟁체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것이 힘들면 KT의 최대주주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국민연금(1,065만주 지분율 3.74%)이니 만큼 차라리 KT를 예전의 한국통신처럼 공기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사장은 이어 “KT의 공기업 전환이 어렵다면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백본망을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에서 관리하고, 부가가치 창출 사업부분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KT의 손실을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들과 정부가 세금감면 형태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통신산업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는 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