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3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세 몇십원 내린다고 고유가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유가로 성장률 둔화와 서민 생활고가 우려되지만 유일한 단기처방책인 ‘내국세 인하’ 카드가 세수감소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민간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두바이유 가격을 32~33달러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두바이유 가격이 38.91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점점 현실성을 잃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문배 동향분석팀장은 13일 재경부 기자단과의 경제정책토론회에서 “4ㆍ4분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40달러로 상승하면서 하반기 평균가격도 상반기보다 24.3%나 높은 39달러로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민간에서는 유류세ㆍ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내려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점점 거세진다. 하지만 정부의 ‘불가’ 방침은 확고하다. 세금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유류세ㆍ교통세 등을 몇십원 인하해도 소비자가격은 내리지 않고 주유소ㆍ정유사의 마진만 높여준다”며 “교통세를 10원 인하할 경우 한달 평균 500억원, 연간 6,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며 감세정책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정부로서는 석유소비 감소, 수입국 다변화,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책 위주로 마련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기름값이 올랐으면 세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답”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외부에서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고유가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이 이미 물건너갔다고 하면서도 내국세 인하에 대해 ‘검토 중’이란 꼬리표를 살려놓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