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이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헌론`이 정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강재섭, 김덕룡 의원은 12일 조찬회동을 갖고 총선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대표는 13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일단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오 사무총장겸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헌논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월 대표경선 당시 2위를 차지했던 서 전 대표는 이날도 총선전 개헌론을 제기하고, 홍사덕 원내총무도 “개헌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등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총선전 개헌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어 당 안팎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나라당 중진 3인발 `총선전 개헌론`은 실제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총선전까지 간헐적으로 제기되면서 `총선후 조기개헌` 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최 대표를 포함한 중진들이 `개헌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선 것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든 뒤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개헌`이라는 초강수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당시 `한ㆍ민 공조`의 위력이 개헌선을 넘어선 것도 개헌논의에 불을 댕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당시 표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20여명이 불참한 속에서도 개헌 가결 의석인 재적의원 3분의2(182석)를 넘어서는 184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거야(巨野)의 행동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개헌론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진의를 궁금해 하면서도 “정치권의 활발한 개헌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환영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불법 대선자금 정국을 모면하려는 술수”라며 반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자인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부패 없고 안정된 국정을 위해서도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한나라당 중진들이 총선전 개헌에 뜻을 모은것은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임동석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