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도로ㆍ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전에 필요한 땅을 미리 사두는 토지비축제도, 이른바 ‘토지은행(land bank)’ 제도가 도입된다. 또 참여정부 때 비중이 높아졌던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조절되는 반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재원배분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첫 편성지침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보여준다.
재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복지재정의 경우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이지 않으면서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신 재원배분의 중점을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오는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1.5배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완공 위주로 효율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자고속도로나 산업단지 건설 등에 필요한 용지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께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립, 정부 계획 단계에서 미리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해 비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SOC 계획 발표 이후 민간 투자로 땅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채권을 발행, 미리 공공용지를 매입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 또는 공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서 급증한 복지지출은 증가속도를 억제할 방침이다. 배 차관은 “복지예산은 구조상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새 정부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입장이므로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조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