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일자리3백만개 창출” 실천안 골몰/국민회의“금융기관 M&A 관련법 대폭 개선”/국민신당재정 투융자 필요사업 1∼2년연기IMF 관리경제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및 국민신당 3당은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미 발표한 공약이 집권 5년간의 청사진인 만큼 집권 1∼2년 동안의 거시경제 지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량실업 해소 문제 등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당선 후 비상기구의 설치와 함께 대규모 공공사업의 축소조정과 금융시장안정, 정부조직의 대폭 개편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IMF 체제를 감안하지 않아 지난 3일 공약발표에 앞서 2∼3일 뒤로 발표를 미룬다고 했다가 다시 발표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지만 공약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IMF와 성장률 3%에 합의, 대량실업이 예상되고있어 첫째 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 3백만개」라는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회창 후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일자리 3백만개는 성장률 6∼7%를 전제로 설정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기간중 고용문제에 최대 역점을 두고 반드시 일자리 3백만개 창출을 실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IMF측이 골격유지를 요구해 보완은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한시적 유보나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의 획기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흡수한다고는 하나 교육재정의 확충 등 공약의 상당 부분이 IMF 체제를 감안하지않아 말그대로 「공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회의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부 대선공약을 수정·보완할 방침을 세웠다.
국민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의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이 가급적 쉽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DJ가 집권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경제현안을 챙겨 실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상설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는 또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선심성 지역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를 강조할 방침을 세웠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4일 『DJ가 집권할 경우 회계장부 정리와 주식평가손 문제 등 IMF가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요구한 사항을 적용하면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대량실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IMF와 지속적으로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은 IMF협약타결에 따라 기존의 1백대 공약중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이인제후보는 현경제난의 시급성을 고려,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면 정부 조각권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넘기고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결정은 당선자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신당의 공약 조정원칙은 재정 투융자가 필요한 공약사업의 1∼2년 연기와 정치와 행정 등 각 분야 조직의 대폭 감량 및 실업대책 보완이다.
공약중 정부조직개편부분을 더욱 보완해 중앙정부 자체 기구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하급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며 투자기관은 최대한 민영화, 정부예산을 10% 줄이는 등 세부공약을 다듬고 있다. 특히 농어촌구조조정에 2008년까지 1백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공약 등은 투자시한을 2년 유예, 20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6% 확보공약도 결과적으로 재정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손을 봐야 하는 대목이다. 물론 내년의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고용안정대책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정치개혁부분은 국회의원 숫자 축소, 정부보조금 삭감 등 기존 공약을 더욱 강화, 내핍형 국가운영의 틀을 부각시킬 계획이다.<황인선·양정녹·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