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團이 변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비전 2010' 마련 내실화 박차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 돌입하는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을 기점으로 국민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7%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급속한 산업화로 가족에 의한 전통적인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연대적 개념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이 국민의 생애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 제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적 이해와 신뢰속에 외형에 걸맞는 실질적인 「생활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가입을 미루거나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공단은 이런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과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정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장기 마스터플랜 「국민연금 비전 2010」을 마련,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도정착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율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59.6%였지만 이제는 80%에 육박하고 있고 자동이체율도 29.7%에서 55.5%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중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농어촌지역 가입자 21만여명을 포함해 금년말 55만여명이 연금을 받게 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장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금운용과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그러나 보험료는 징수부터 지급까지 가입자 1,670만여명의 생애주기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중이다. 공단의 업무중 제도개선 노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를 발족, 안정적인 투자와 운용성과의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약 51조원 규모의 자금이 적립돼 있고 2010년에는 250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금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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