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등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전평가후 허가수도권 곳곳의 무분별한 미니 신도시 개발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시는 2일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수도권에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미니 신도시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광역도시권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도로 등 광역시설이 배치되고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된다.
시는 목표연도를 2021년로 한 광역도시계획을 올해중 수립할 계획인데 우선 미니신도시 개발에 대해 올 하반기중 경기도 등과 합동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개발사업허가 전과정에 대해 사전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수지, 용인지역 등과 같은 미니신도시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300가구이상 집단취락지 등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계획 틀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광역철도확충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작년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 도시기본계획을 2021년을 목표연도로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계획이 과밀개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새로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용도지역내 용도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풍치지구 등 경관보호지역의 경계부위에서 진행되는 고층개발로 지구 자체가위협받는데 따라 「(가칭)남산경관관리구역」과 같은 더욱 광역적인 개념의 지역을 설정,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어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