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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기업소득환류세 신설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임금 인상 압박 발언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를 새로운 규제라며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김 대표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주기 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 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 않게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며 최 경제부총리가 최근 임금 인상을 압박한 점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 규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상의 회장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또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 위축, 기업은 투자 위축으로 일관하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도 줄어 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본격적인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임금 인상 압박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낼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업도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는데 정부도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지 세금을 더 걷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