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 묵과 못해"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 1일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신규 사업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오 시장은 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며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서울시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재의결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이어진다면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서울광장 조례안은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과 한강 예술섬, 돔구장 건립 사업도 시의회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처럼 서울시와 시의회가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감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법정처리 시한(16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 시장의 시정협의 중단선언에 대해 시의회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정협의 거부는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시민이 위임한 행정사무업무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면 시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