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베이징 추가 주택가격 억제책 시행

다주택자 대출조건 강화에 초점

중국 베이징시가 8일부터 주택 가격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신경보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새 억제 정책의 초점은 주택을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데 맞춰졌다.


가령 주택소유자가 200만위안(약 3억6,6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전에는 80만 위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0만위안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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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택 구입자의 대출 이자율을 기준 금리인 4.5%보다 높은 4.95%로 적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주택 구입 채수 제한, 모기지론 다운페이먼트 요건 강화,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조처를 내놓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 투기 종합 대책인 ‘국5조’(國5條)를 내놓은 상태다.

특히 주택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는 국5조에 더해 각 지역마다 추가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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