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취임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당선자는 '전교조와는 상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최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중징계(파면ㆍ해임) 의결이 요구된 전교조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 당선자는 24일 현행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외부 인사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중 6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고 3명만이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를 한 사람이 맡는 것과 같다"며 "이런 구성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당선자는 향후 징계위 외부 인사를 6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계사유를 통보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한 징계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이중잣대를 적용할 우려가 있다"며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당선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소집 일정을 잡지 않아 사실상 징계권을 곽 당선자에게 넘겨 놓은 상태다.
그러나 곽 당선자 측은 "오히려 교육감 뜻에 합당한 징계를 몰아 부치려면 지금처럼 내부 인사가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느냐"며 "전교조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계획"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