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름 전력대란 끝이라는 총리 약속 지킬 수 있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여름철 전력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절전대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다. 내년 여름부터는 더 이상 전력수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악의 전략난에 봉착한 8월 초 긴급 대국민호소문에서 정부를 믿고 도와달라며 내년 여름에는 전력문제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국무총리와 주무장관이 올 여름이 마지막이라며 무더위를 참고 견뎌달라고 요청한 게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내년 여름철도 불안하다며 전력수급에 영 자신이 없는 눈치다. 또다시 원전비리가 불거졌다지만 원전 한두 기의 문제로 또다시 전력비상이 걸린다니 총리와 장관의 약속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안이하다 못해 국민 기만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전력수급과 보고체계에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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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ㆍ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이 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명돼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고리 3호기 준공시기는 내년 여름에서 1년가량 늦춰지게 됐다. 치러야 할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케이블 교체와 대체발전 비용으로 4조원쯤 혈세가 추가로 들어갈 판이다. 이들의 가동을 전제로 논란 속에 착공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명분도 약해졌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여름 예비전력이 500만kW대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발전소 한개만 고장 나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문제의 제어 케이블은 5월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신고리 1ㆍ2호기 케이블과 유사한 제품이다. 공급업체 역시 같다. 그렇다면 진작에 신고리 3ㆍ4호기 케이블이 제대로 된 부품인지 검증했어야 옳았다. 자고 나면 터지는 비리로 원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한낱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고서 연말 전기요금 인상을 누가 수긍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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