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FTA, 시한에 쫓길 이유없어"

정동영 與 지방선거 끝난후 개헌논의 본격화 예상의장 관훈토론회<br>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식민통치의 잔재인 분단체제를 끝내고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 일본의 야심을 좌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김창기) 초청 토론회의 기조발제문을 통해 “극우화되던 일본 자민당 정권이 결국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반성할 대목”이라면서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31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의 때아닌 중앙정부 심판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 멋대로 봉건영주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심보”라면서 “5.31선거를 통해 부패한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썩은 지방권력을 교체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 기초단체 자체수입의 5%를 교육부문에 투자하겠다”면서 “소득이 낮은 농ㆍ산ㆍ어촌지역과 도시근로자 자녀에게 수강료 지원을 위해 바우처(서비스이용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보육정책과 관련해 당정은 오는 2010년까지 보육 예산을 3조8,000억원으로 늘려 3~5세까지 유아들에게 단계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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