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맞서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안이 재경위 소위에서 한나라당 불참 속에 전격 표결처리된 것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공방을 벌인데 이어 9일로 예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를 놓고 확전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등에 반발, 국회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날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결정, 정기국회 막판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사학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시 실력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섬에 따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법 표결처리와 관련, "협상하자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사학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원내대표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여당이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종부세법안을 처리했다"면서 "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제외한 국회 전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를 안한다면 직무 유기"라며 재경위 소위의 부동산법안 표결처리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이를 문제제기한다면 전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없다. 부동산 관계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히고, 금산법 토론회가무산된데 대해서는 "국회를 모독하는 오만한 행위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행위로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향후 의사 일정과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국민의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낮 원내대표간 접촉을 갖고 종부세법, 사학법 등 쟁점법안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종부세법 표결처리에 따른 여파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합의사항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