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중앙대산업경영연구소(소장 정헌배)는 최근 전국 1,571명을 대상으로 「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탁주를 마시고 싶다며 현행 탁주공급구역 제한에 대한 폐지를 지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탁주에 대해 장단점이나 특징등을 알고 있는 사람은 18%에 불과했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조사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공급제한구역 폐지 유예기간 설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공급제한구역을 유예기간 없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소장은 『탁주제조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공급제한구역 폐지에 대해 여러차례 유예조치가 내려졌으나 실패한 경험에 비춰볼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은 개혁의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며 『제조업체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공급제한구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탁주업자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설비 현대화 등을 위해 공급제한구역 제한을 폐지하되 오는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안을 최근 채택했었다.【구동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