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카드로 맞서며 한반도 정세에 또 한차례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거부뿐 아니라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혀 북핵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성명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유엔 대사인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의장성명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따라 부과된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제재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계획을 금명간 발표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PSI 참여를 놓고 관련국과 이미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WMD 제재를 위한 국제체제 안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려면 지금 시점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