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25일 5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새로운 정권이 닻을 올리지만 항해 여건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북핵 문제 등 외부 악재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태원 SK 회장의 구속으로 재계가 잔뜩 긴장함에 따라 내부적인 경제환경도 어둡기만 하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항은 새 정부를 이끌고 갈 장ㆍ차관 인사문제다. 새 정부는 25일 총리 인준이 끝나는 대로 총리 제청을 거쳐 각료 인선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25일 새 정부 각료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리 인준 문제가 꼬이면 1~2일 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
새 정부 각료들은 취임과 함께 업무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조만간 1ㆍ2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정부 중앙부처가 진용을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급 인사는 산하기관 인사와도 맞물려 있어 후속 인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집단소송제 등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들은 당분간 이 같은 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력해야 할 경제현안으로는 물가문제가 꼽힌다. 국제유가가 수직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도 눈덩이 불 듯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1월 수출입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이미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2단계 유가대책을 발동할 예정이다.
이달에도 무역수지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자부는 1일 2월 수출입 실적을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2월 무역수지는 20억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독려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는 것이 급선무로 부상했다.
한편 재계는 당분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재계는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다른 대기업으로 튀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부부터는 삼성전자 등 굵직한 대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막을 올린다. 최태원 SK 회장 구속의 단초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주요 대기업들은 주총을 앞두고 시민 단체들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