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특보,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서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22일 "2012년까지 우리 경제가 세계 4강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또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8조원으로 3조원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이날 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월드컵 이후의 한국경제비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드컵으로 드러난 우리의 잠재력을 경제 5대 핵심과제 달성에 집중할 경우 우리 경제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G-8 국가 진입 ▦미ㆍ일ㆍ유럽연합(EU)에 이은 빅 4 경제 실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국제평가기관에 의한 국가경쟁력 세계 4위 도약 등이 가능하다고 우리 경제의 세계 4강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로 이 특보는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5%이상 제고 (현재 2.5%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0~80% 제고 (현재 50% 수준) ▦6T산업 개발 ▦물류기반 세계 10위권 확충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경제 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그는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내 500여개, 향후 5년내 1,000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주요 거점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우리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12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보험의 부담률 제고, 여성의 비교우위 산업분야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70~8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CT(문화),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 등 이른바 6T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6T 산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등에서 300억달러 정도의 투자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0위권의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공항 및 부산ㆍ광양항의 하역능력을 확대하고 5대 권역의 내륙 화물기지 건설 등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전자ㆍ정보정부 추진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경제 4강' 비전과 전략의 세부 내용에 대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여성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특보는 주5일 근무제 추진과 관련, 입법추진에 앞서 다시 한번 경제인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당ㆍ야당ㆍ정부간의 이른바 여ㆍ야ㆍ정 토론회도 개최해 주5일 근무제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휴가일수 조정, 학교교육 조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