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을 불러온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 1주일 만인 19일 사실상 일단락됐다.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현실화와 표준요율제 내년 시행이라는 성과를 챙겼고, 정부와 화주ㆍ운송업체들은 일단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전후해 12차례나 만났고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도 닷새 연속으로 협상을 갖는 등 사태 조기해결을 위해 서로가 노력한 결과다. 하지만 아직 사업장별 운송료 협상이 남아 있어 물류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요율제 도입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한발씩 양보해 윈윈=화물연대는 당초 ▦경유값 인하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가 집단 운송거부 후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중 표준요율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중 운송료 현실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고 표준요율제 도입도 관철됐다. 정부는 오는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표준요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로서는 경유값 인하와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접은 대신 정부는 표준요율제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았다.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촉발된 만큼 경유값 인하와 운송료 인상이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는 ‘6ㆍ8 고유가 대책’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유가인상분의 50%를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유가환급금 지원기준을 1,800원에서 1,600원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의 수용불가 방침이 확고하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화주ㆍ운송업체들에 화물연대와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에 CTCA가 적극 나서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는 당초 운송료 협상은 화주ㆍ운송업체와 화물연대 간의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가 물류대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운송거부를 전후해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화주ㆍ운송업체와 화물연대와의 중재에 적극 나서 사태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남은 불씨는=화물연대가 당초 협상을 요구한 178개 업체 중 19일까지 협상이 타결된 곳은 50개 안팎에 불과하다. 아직 상당수 사업장이 협상 진행 중이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가 곧바로 물류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면서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당수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표준요율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과 시행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감차 지원 ▦액화천연가스(LNG) 차량 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차주들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 대책만으로는 불합리한 화물운송시장의 본질적 구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단계 주선 구조 개선에 대한 해법이 빠져 있는데다 운송사의 대형화ㆍ전문화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유가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운송료 현실화와 표준요율제 도입만으로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화물운송사업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