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려 잡았다. 취업자 수도 연간 25만명+α 목표에서 30만명으로 5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며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특히 경기회복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추진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보증비율 등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만 6월로 끝날 예정이던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8%포인트 올려 잡아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을 되찾았음을 공식화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공공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 요금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요금협의제는 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2~5년간 적용할 공공요금의 가격상한을 정하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예산 등 6,7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3만4,000명을 목표로 한 청년창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