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출판업은 현재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해 있다. 따라서 기업신용평가, 은행대출 심사, 세금납부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굴뚝산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보ㆍ통신업으로 분류돼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심사 등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 통신업에 포함돼 있던 우편업은 운송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첨단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여러 부문에서 예전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산업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주회사와 펀드관리업이 정식으로 편입되고 수의업(현재 보건업)이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돼 법률ㆍ회계 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산업환경 변화, 기술개발 등에 맞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재분류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셈이다. 16일 재정경제부ㆍ통계청 등은 우리나라의 산업지도로 평가되는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에 앞서 세부 초안을 확정하고 관련 841개 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차 개정(99년 작업 진행, 2000년 1월 고시)에 이어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내년 1월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당국이 마련한 개정 초안을 보면 우선 업종간 탈바꿈이 적잖이 발생한다. 출판업을 포함해 제조업에 속하던 음악출판 및 원판 녹음업도 정보ㆍ통신업으로 변신한다. 오락ㆍ레크리에이션 업종으로 분리된 영화ㆍ방송산업ㆍ뉴스제공업 등도 이번 개정에서 IT 업종으로 탈바꿈한다. 또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는 운수업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정식으로 서비스업에 편입된다. 현재 산업분류에는 없는 신산업도 속속 출현한다. 우선 지주회사와 펀드관리업이 산업분류 체계에 흡수된다. 교육서비스업에는 교육지원 서비스(인성ㆍ지능검사)가 신설된다. 표준산업분류는 부처간 업무 배분, 정책자금 지원, 공장설립,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경제정책 집행에 활용되며 해당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새 분류체계가 적용되면 산업별 생산량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산업생산 활동, 국민계정 부가가치 등의 각종 생산량 조사가 이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간 변화로 부가가치 총량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면 개편으로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등이 달라지고 생산량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국 경제 하부구조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