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가차명 은닉·실명전환 도덕적·법적 문제/국민회의 자료입수 경위·은감원 개입의혹 등 제기9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하는 등 정치색이 뚜렷했다. 한은독립, 외환위기, 자금시장 경색 등 당초 예상한 주제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었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총재의 비자금설과 관련,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금융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위 ▲강총장 주장의 신빙성 등을 집중 거론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의 개입의혹까지 들춰내며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닌 진실규명 차원』이라며 한은 국감장에서 비자금문제를 들추는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정한용 의원(국민회의)은 ▲김총재가 노태우씨로부터 6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으며 ▲90년 12월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서 인출한 3억원중 하나로 제시된 1억원짜리 수표가 조작됐고 ▲중앙종금에서 불법실명전환돼 대우의 당좌계좌에 예치됐다는 40억원이 김총재에게 전달됐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강총장이 증거로 제시한 수표의 출처를 문제삼았다. 김의원은 『이 수표사본은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거나 상업은행이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중 하나일 것』이라며 『검찰이나 상업은행 둘 중 한 곳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비자금설에 은감원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총재의 비자금이 가차명계좌로 예치돼 있다는 동화은행에 대한 특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신한국당이 공개한 구체적인 계좌는 사실상 은감원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은감원이 신한국당과 공모해 악의적인 비자금설을 유포했다』고 공박했다. 또 『만약 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은감원이 적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은감원은 특정계좌와 거래내역이 특정인에게 유출된 경위와 동화은행 가차명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해 의혹을 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은 『은행감독원 일부 검사역들이 청와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김총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자금내역 조사를 해왔다는 제보를 은감원 직원들로부터 받은 바 있다』며 정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이는 강총장의 음해공작이 청와대를 비롯, 여권 수뇌부에서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준비돼왔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총장이 주장한 6억3천만원의 입금과 관련, 이날 신한국당측이 계좌번호 등 보강 자료를 제시한데다 국민회의측이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증도 금융거래 관행상 맞지않아 결국 재경위 국감에서의 비자금 공방은 자료입수 경위와 금융거래상의 비밀보장 위반 등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은국감의 무게중심이 비자금문제로 급격히 쏠리자 신한국당은 나오연의원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가차명으로 은닉하고 불법적으로 실명전환했다면 엄청난 도덕적, 법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강총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나의원은 『이 문제는 은감원,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만 한다』며 특히 은감원에 대해 『비자금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 전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어도 은감원의 특감을 주문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