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30일께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국은 26일부터 서울에서 닷새간 열릴 장관급 ‘끝장 협상’에서 농산물과 섬유 등 양측의 아킬레스건을 상호 연계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21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린 농업과 섬유 고위급협상이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20일(미국시간) 협상장인 미국 워싱턴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 부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갖고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다루게 될 최종 쟁점은 10개 미만이 될 것이며 최종 타결시점은 한국시간으로 30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며 진짜 ‘주고받기’를 하게 된다”며 “상대방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을 때까지 왔고 이제 이거다 싶으면 주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큰 고개는 남아 있다”고 전제한 후 최종 쟁점 중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나중에 협의할 의제로 규정하는 기술적 해법이 시도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양국은 농업ㆍ자동차ㆍ섬유 등 초민감 쟁점과 관련, 고위급협상에서도 난항을 지속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협상에서 모든 분야를 연계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은 “양국의 통상장관급 협상이 전권을 부여받아 이뤄지기 때문에 막판에는 농업과 섬유 등 모든 분야가 연계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다음주 장관급회담 초기에는 농업과 섬유의 별도 고위급협상을 계속해 중반부터는 모든 이슈를 통상장관급 협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에서 3일째를 맞은 농업 고위급협상은 양국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농산물의 관세철폐 대상 범위에 대해 의견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 양측 농업협상단은 이에 따라 기한을 늘려 22일에도 다시 한번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섬유 고위급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우리 측이 기대했던 수정 관세철폐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이 겉돌았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을 광우병 통제지역으로 분류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은 고려사항이지 구속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뼈 수입 문제를 미리 논의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은 5월 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즉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