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마저 돌파하자 정부는 부분적 자동차 10부제 시행을 비롯, 단계적으로 ‘강제적 에너지소비억제책’을 실시할지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 억제책은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워낙 커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은 각종 대책을 놓고 저울질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분위기는 일단 강제적 에너지절약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쪽이다. 따라서 자동차 10부제, 백화점ㆍ할인점 등 다중시설의 사용시간 제한 등 강제적 소비억제책이 30일 총리 주재로 열릴 유가대책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정부는 강제대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유가’보다 ‘수급상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장기도입계약 등으로 현재로서는 국내 원유공급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부분적 차량 10부제 실시 등의 방침을 밝힐 수는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대책이) 필요하면 시행하겠지만 30일 회의에서 곧바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원에서 올초 리터당 14원으로 환원된 수입부과금을 다시 내리거나 역시 지난해 1%로 내린 원유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가격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