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은 정부' 구현 속도 붙는다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진군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우정국 민영화에 이어 연금제도 일원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주민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07년에 없앨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수도 2009년까지 전체의 10분의 1인 3만명 이상을 줄일 예정이다. ◇특혜성 연금ㆍ세금 감면혜택 폐지=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칼은 공제연금(공무원연금)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혁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일명 ‘직역가산(職域加算)’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직역가산’이란 기초연금외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보수비례지급 비율을 20% 더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후생연금의 지급액은 23만3,000엔인데 반해 공무원들은 이보다 4만5,000엔이 많은 27만8,000엔을 받게 된다. 또 정부 여당은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제연금을 통합, 각 공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전액 후생연금으로 이관한 후 보험료율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외에 10년 이상 재직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회의원 부조연금도 없앨 방침이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던 세금감면혜택도 사라진다. 일본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주민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정세율 감면 제도를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07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세금감면조치는 지난 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주민세 15%, 소득세 20% 감세 혜택이 주어졌다. ◇공무원 3만3,000명 감원=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도 시작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향후 5년간 중앙공무원 5% 순감’을 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4일 열리는 각의에서 현재인원을 ‘5년간 10% 감축’하기로 의결, 올해부터 2009년까지 총 3만3,000명을 줄일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인건비 비율도 10년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일본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약 5조4,000억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780조엔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245조엔 규모의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필연적으로 의회 반대파와 공무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이 여야는 물론 일부 관료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