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러 동의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다. 시는 이 물량을 300호 미만의 5~10개 단지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크지 않다.
시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더해 3순위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어 매도 신청을 받고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감정평가액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시가 다세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나선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원인이었던 주민복리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은 다세대주택은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도 도서관과 놀이터·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을 공공임대주택에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