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올 노사정 관계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노사정간 대화를 무산시킨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여론이 따가운데다 내부 노선갈등도 격화되고 있어 민주노총도 당분간 진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새벽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강하게 비난한 강경파들이 조기 임시대의원대회를 거부하거나 오는 3월 이후로 연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강경파들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회의지연,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을 담은 행동지침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지도부에 조직적으로 반발, 자신들의 의도대로 안건처리를 무산시켰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안건 상정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안건 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됐다. 현재로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중대로 사회적 교섭 안건을 다루기 위한 조기 대의원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비록 이 위원장이 “2월 투쟁과 별도로 사회적 교섭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총파업투쟁에 나서면서 노사정 대화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지연되면 지난 2003년 9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한 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기다려온 정부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사회적 대화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화 외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만약 불참하더라도 노사정위 개편논의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회를 거부할 경우 수단이 총파업밖에 없다”며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 카드를 자주 내는 것은 노동운동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가 끝내 무산되면 기존의 노사정위를 개편하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