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기획예산처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경험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국가균형발전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조직과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지난 1963년 균형발전전담기구인 국토ㆍ지역개발기획단(DATAR) 설립에 이어 84년 지역발전전략인 레지옹계획수립, 95년 지역개발재원의 국토계획기금통합 등을 통해 7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멎은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는 수도권인구비중이 70년대 이후 18%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DATAR은 샤를 드골 대통령 재임시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총리직속기구로 설립돼 국토개발계획 수립, 레지옹계획조정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레지옹별로 지역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국가계획과 연계해 지원한 것이다.
영국은 99년 지역개발청(RDA) 설치, 2000년 부수상실(ODPM)에 균형발전총괄조직신설, 2002년 지역 예산의 포괄지원방식도입 등을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독일은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계획위원회`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공동발전협약제도` 운영 및 연방국토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집행했으나 정책결정의 장기화, 효율적인 추진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구ㆍ경제력의 수도권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처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국가 균형 발전은 강력한 조직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중요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은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