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과 관련, 전국민의 토지 및 주택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고 있는 행정자치부 내 ‘부동산 정보관리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 7월15일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에는 ‘세대별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잇달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이 같은 작업이 가능한 것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주민등록망과 연계해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전산환경이 마련됐기 때문. 건설교통부의 건축물 대장,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 등이 행자부가 자체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 전산망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나 이 센터는 행자부 지적팀 내 비상설기구로 지난해부터 직원 6명이 필요시마다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돼오고 있다. 2003년 10월29일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 계기가 돼 부처별로 나눠 보유하고 있던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됐고 올 2월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도 행자부의 정보화 예산 1조6,798억원 중 이 센터의 운영 예산에 40억원이 배정됐다. 앞으로 연결 대상 DB가 더욱 확대되고 분석 기능이 보강되면 각종 부동산의 개인별ㆍ세대별 ‘소유-거래-납세’ 현황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 통계를 분석ㆍ집계해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