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부 정면충돌…쟁점 시각차 커 "예고된 파국"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예고 강행 발언에 반발, 아태ILO총회에서 대표단을 철수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노동계-정부 정면충돌…쟁점 시각차 커 "예고된 파국" 노조전임 임금 지급등 타협 가능성 낮아…勞측 내부동요 막으려 강경투쟁 나설듯지난해 총회 연기이어 또 국제망신 자초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예고 강행 발언에 반발, 아태ILO총회에서 대표단을 철수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노사정 대표들이 4개월간 벌여온 협상이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음주 중에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어서 노정간의 날 선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대화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독자안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지금까지의 교섭 중심에서 투쟁우선으로 노선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와의 대립을 이유로 ILO 아태 지역 총회 연기를 주도한 데 이어 뒤늦게 열린 총회 도중에 한국 노동계 공식 대표단 자리마저 박차고 나가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막후 협상 공개가 파국 도화선=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30일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절충안을 공개한 것이 노정충돌의 단초가 됐다. 이 장관은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 경영계가 교섭창구 단일화만 된다면 복수노조 허용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계도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 2명 이상인 노조 설립요건을 종업원의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전임자 수를 줄이고 직무에 따라 노사관계 담당자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 장관의 이날 발언에 발끈한 것은 이런 제안들이 섣불리 공개될 경우 강한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비공개 협상 내용을 공개한데다 타협이 안될 경우 정부안대로 입법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반발했다. ◇낮은 타협 가능성이 조기 파국 불러=정부는 지난 97년 이후 10년째 유예돼온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치의 시행일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사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당장 금지할 경우 노동운동이 뿌리째 흔들린다며 반발해왔다. 또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권을 다수 노조에만 줄 경우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복수노조가 시기상조이며 허용하더라도 교섭권을 다수 노조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또 노조활동에 비해 과도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간 대타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자 한국노총이 이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교섭 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내부 동요를 수습하기 ILO 총회 거부라는 초강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8/3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