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소속정당이 다른 단체장들이 상호 협력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
충남도와 경기도는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ㆍ경기 상생중소기업펀드 조성 및 지원,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상생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2008년 11월. 경기도와 충남도의 상생모드는 모두 온데 간데 없고 ‘우리 입장만이 옳다’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일전을 치르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다.
정부가 국가경제위기 탈출이라는 명목아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실제로 취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경기도와 충남도 간 논쟁을 넘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자체와 충남도를 필두로 한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시대적 추세임을 강조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 경제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먼저 나선 것은 지방을 더욱 죽이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해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정치적 이해다툼의 장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연 누구의 말이 정말 맞는지 헷갈릴 따름이다. 수도권의 입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비수도권의 논리가 맞는 것인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형편으로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ㆍ정치권ㆍ지자체 등이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에 경제살리기 예산의 90% 지방투자,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력을 모아도 어려운 이 시기에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국론분열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나의 입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상생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