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 슈퍼301조 대신 IMF통해 개방 관철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유동성조절자금을 지원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에 관한 이행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미 자동차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A)와 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은 마감시한을 이틀이나 넘긴 4일(현지시간)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미업계가 그동안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여왔고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가장 앞장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의견제출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협상전략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의 발동의 전단계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을 해둔 상태지만 막상 슈퍼301조 발동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IMF를 통해 시장개방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의 최대주주인 미국이 자금지원 이행 합의각서와 부속 합의문서의 작성과정에서 자동차시장의 개방에 관한 요구조건을 삽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양해각서에는 「그동안 미국측이 세제개편과 함께 강력히 요구해온 형식승인제의 철폐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한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