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7일 서주산업 전대표 윤석민씨(59)가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및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이 세무조사 당시 직원으로부터 자인서를 받는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윤종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