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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사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건설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며 주택공급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임 차관보는 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ㆍ건설투자ㆍ대외거래 등 국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보는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올해 들어 민간의 건물 건설 부문 부진이 전체 건설경기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공 부문 주택건설 확대와 분양가 인하 등 새 부동산대책이 민간건설사업자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기전망에 대해 임 차관보는 “10월 지표가 발표된 후인 오는 12월 초쯤 이러한 하방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거시정책은 경기흐름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보완, 서민금융 활성화 등 미시정책을 통해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 임 차관보는 “설비투자도 올해와 같은 경기순환적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투자성향 보수화, 중국경제 부상, 신규 수익모델 부재 등의 구조적 투자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내년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세가 10% 내외로 낮아지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균형 내외에 그칠 수 있다”면서 “자본수지도 중장기 자금유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민간소비는 지난 2005년 이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 최근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국민총소득(GNI) 부진은 시차를 두고 가계 소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신규 고용이 당초 예상에 상당폭 하회하는 30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도 소비 회복세 지속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