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전략광물 선정 국내외 개발 확대

■희유금속 확보방안 주요 내용<br>크롬 등 8종 2016년까지 7만6000톤 비축<br>공급불안 우려 금속 대체기술 개발도 추진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희토류에 이어 다음 자원전쟁은 리튬이며 여러 공급선을 사전에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희토류 분쟁은 과거 석유파동을 떠올릴 정도로 자원무기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중국의 희토류 금수조치는 우리 보다는 수입이 많은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지만 희토류, 리튬과 같은 희유금속 공급문제가 언제 또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희유금속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액정표시장치(LCD), 첨단 무기 등 신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공급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내외 자원개발, 비축물량 확대, 대체 기술 개발 등 다각도로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은 희유금속 부족으로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희유금속 확보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희유금속 중에서 장기ㆍ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사업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개발ㆍ생산 사업을 우선 진출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ㆍ희토류 등 2~3개 희유금속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전략광물로 지정되면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돼 투자를 촉진하고 자원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3년까지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국내 11개 주요 광화대를 정밀 탐사하고 개방 경제성 평가도 추진한다. 비상시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핵심 희유금속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8종(크롬, 몰리브덴 등) 7만6,000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희토류 비축을 위한 특수창고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불안이 우려되는 희유금속에 대해서는 대체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10여종 내외의 핵심 희유금속을 선정해 2011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원, 소재, 제품,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략 희유금속의 물질 흐름을 분석해 광종별·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 인듐, 갈륨 등 국내 제련ㆍ정련 및 가공ㆍ처리 기술이 취약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유금속의 소재 기술을 고도화하고, 매장 지역이 편중돼 있어 공급불안이 우려되는 희유금속에 대해서는 대체기술이나 저감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도 강화한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국가인 중국과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소재기술을 보유한 일본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는 중남미를 대상으로 기술확보를 통해 프로젝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아프리카에서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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