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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6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한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상호 소통이 되고 사회갈등이 치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재선의원인 그는 옷로비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험이 있고 국회에 들어와서는 보건복지와 환경ㆍ노동 분야에서 일해왔다.
그는 "국가 시스템 개조에 대해 평소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서울경제신문에서 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한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눈에 띄지는 않으면서 걸림돌이 많은 일인 국가 시스템 개조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정치권과 정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당장의 성과를 중시하는 탓에 오랫동안 뿌리를 다지고 가지를 치는 시스템 개조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스템 개조는 재미가 없다. 언론이나 국민의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시스템 개혁을 주창했지만 실제 성과가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스템 개혁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기존 시스템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면서 "굳은 의지와 집요한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부의장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풀어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다"면서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소통하는 관점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검찰,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민과 관이 분할해 협업하는 시스템이 돼야 국가가 발전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