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선점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ㆍ사회적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며 아시아의 무역 중심지로서 강소국 위상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뒤져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약소국이 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경제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대내외적인 부정적 요소들을 완화 또는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개방의 ‘위기’를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FTA 협상의 이익은 당연히 FTA 체결만으로 실현될 리 만무하다. 한미 FTA 체결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의 현실화 여부는 결국 국내 여건에 달려 있다. 또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협상 후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문화산업의 비율은 애니메이션(68%), 공연(59%), 출판(54%), 음악(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업체가 FTA 타결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미국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획득하기가 용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며 ▦미국의 풍부한 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 합작 투자의 가능성이 커질 것 등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획득 가능성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화산업은 자동차ㆍ선박 등 제조산업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문화산업은 제조산업이 그랬듯이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문화산업의 혁신 비전을 마련한다는 협상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 혁신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FTA 체결 이후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 금융 인프라 구축 ▦불법복제 전면 봉쇄 ▦마케팅 지원체계 확립 ▦해외마케팅 지원기구 설립 ▦세제 감면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있다.
우리는 이번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을 보면서 지금까지 고수해온 국내 문화산업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보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화산업의 핵심인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산업환경, 선진화된 안정적 금융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장환경, 해외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넘치는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국가의 지속 발전에 초석이 되는 문화산업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