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방선거 의식 강제집행 소극적각 자치구들이 민원발생을 우려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집행을 꺼리면서 시세(市稅)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치구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민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강제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치구들의 태도가 세수부족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번호판 영치 실적이 부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특별영치반'을 편성해 단속토록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전체 등록차량의 27% 수준인 66만5천817대가 세금을 제때내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액이 3천484억1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체납액은 전체 시세 체납액 1조1천332억원의 30%를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번호판 영치실적은 지난 8일까지 3만7천624대로 전체 체납차량수의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별 실적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체납차량수 대비 영치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가 12.2%(3천158대)에 그쳤고 이어 강북구(11.2%), 서대문구(10.0%)만이 그나마 10%를 넘었을 뿐 나머지 구는 모두 10%에도 못미쳤다.
심지어 양천구는 체납차량 2만9천13대중 134대의 번호판만을 영치해 0.5%에 그쳤고 강남구(2.0%), 서초구(2.4%), 마포구(3.2%) 등도 실적이 저조했다.
이처럼 영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자치구들이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마찰이 잦아지기 때문에 일부 구청들이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집행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올들어 단속방법을 관내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구에 대한 원정단속을 할 수 없게 된 점도 실적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달들어 번호판 영치 비율이 가장 낮은 4개구를 `실적 부진구'로 선정하고 다른 구에서 `특별영치반' 4개조를 편성, 이들 구에 대한 원정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원정 단속을 계속 하고 구별 단속실적을 매일 보고토록 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