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이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미 지난 2005년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철회로 결정나면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4월 시행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부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하려던 4단계 방카슈랑스는 시행되지 않게 됐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으며 재경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 금융소위는 지난 14일과 이날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ㆍ재경부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03년 9월 1단계 방카슈랑스(연금ㆍ저축ㆍ주택화재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2005년 4월에는 2단계로 확대했다. 2단계에는 소멸성 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 중 제3보험이 허용됐다. 이후 2006년 10월에는 만기환급형 개인보장성보험이 포함된 3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3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실직 ▦은행의 강압 판매 및 불완전 판매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 등을 내세워 4단계 방카슈랑스의 전면 철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회의 이번 결정은 경제논리가 아닌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실직 우려가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이 된데다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은행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규제 완화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