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금융계 인사 다수포함에 안도/은행권“기업측 위원 개혁의지 회의적”/보험권“손보대표 배제 형평성에 문제”○…재정경제원은 금개위원 명단에 금융계 및 금융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자 크게 안도하는 입장.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인적구성 및 설립취지에 있어) 금개위가 (당초 구상보다) 환골탈태했다』면서 『흔히 말하는 잔존규제의 철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촌평.
우선 인적구성에서 당초 청와대 구상대로 기업인 위주로 구성되지 않고 이동호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인(9명)과 금융전문가 등 소위 「대화」가 통하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기업인과 금융인간에 수적인 균형이 이뤄져 당초 금개위가 재계 입장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개혁과제를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덜어졌다는 분위기.<최창환>
○…은행관계자들은 20일 발표된 금융개혁위원회 위원명단과 관련,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개혁의지가 있겠느냐』며 성과가 회의스럽다는 표정들.
특히 위원으로 선임된 기업인들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은행돈을 자기돈처럼 생각하고 항상 돈만 빌리려는 사람들이 먼저 「은행돈은 빚이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
이와는 별도로 윤병철 하나은행장이 위원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윤행장의 3연임 여하와 연결짓는 해석이 분분. 당초 현직 은행관계자는 금개위원에 선임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던 은행관계자들은 윤행장이 선임되자 『3연임의 서곡이냐, 퇴임의 징조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안의식>
○…금개위 위원 31명 가운데 보험관련 인사로 이강환 생명보험협회장 한사람만이 포함되자 보험권은 몹시 섭섭하다는 반응.
보험사관계자는 『자산규모나 인력구조 측면에서 보험시장이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권 3명, 증권 2명이 참여한데 반해 보험권에서 한명만 포함된 것은 정부가 보험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섭섭한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
특히 앞으로 생·손보간 업무영역 구분이 상당부분 와해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손보사대표를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