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韓埈皓)은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좌개설 가이드라인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날 금융지원위원회는 중기특위에서 논의했던 어음제도개선안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당좌개설요건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당좌개설 가이드라인은 중기특위 산하 어음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시안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이번에 마련된 당좌개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2년연속 부채비율이 동종업계평균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좌개설을 할 수 없다. 또 연 1회 신용조사를 실시해 어음교부를 제한하는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이를 검토중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자율추진에 동의하고 있어 곧 시행될 전망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공통의 당좌개설요건 강화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좌개설 가이드라인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신용도등이 일정수준이상이 돼야 당좌개설을 할 수 있게 돼 어음남발에 따른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지원위원회는 또 동일한 담보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이 임금채권을 중복 공제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복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일부 은행처럼 담보대출때 다른 은행의 임금채권 공제여부를 확인, 참고금액으로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어음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벤처투자보증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와 동일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등 4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중 담보대출비중이 45.1%로 아직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대출비중이 99년 1.4분기 26.3%에서 2.4분기 27.7%, 3.4분기 29.5%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8월27일 정부가 대우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발표한 이후 9월말까지 약 6,000개업체에 2조9,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준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보증예산을 축소하고 부분보증제도를 확대한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향후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에 대비 어음보험등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책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