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이 14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과 관련,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소속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연기)은 “충청권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대변하겠다”며 15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합의가 헌재에 의해 또 한번 무력화되면 대의 민주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번에 또 위헌 결정이 나면 충청권은 물론 국민의 법 수용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법치주의 붕괴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도 “이미 공공기관 이전 등 관련사업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에서 또 위헌 결정이 나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충남 공주ㆍ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행정복합도시가 위헌 판결이 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미리부터 못박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보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