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신행정수도 확정' 일문일답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1일 오후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발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이 총리와의 문답 요지.
한나라당의 발표연기 요청에도 정부가 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으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성실히 설명하겠다.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1년간 준비했고, 8월 부지 확정을 예고했다. 8월에 확정하고 금년내 토지 세목조사를마무리지어야 금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매수집행을 할 수있다. 예정대로 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전국을 돌며 많은 공청회를 개최했다. 언론이 올바로 보도하지 않고 또는 왜곡 보도까지 해 국민이 충분히 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행정수도를만들고 어떻게 수도권을 관리할 지 차분하게 설명하겠다.
한나라당 등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은.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의 구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러토론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가운데 공방이 이뤄져 안타깝다. 국민에게 정책적으로설명하고 국민이 공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총리가 직접 신행정수도 입지를 발표한 이유는.
▲부지 결정 이후 행정행위인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로서 책임있게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발표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답변을 제출했고, 변호인단이 구성돼 대응하고 있다. 10월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헌재 결정에 따를 생각이다.
신행정수도 지역 부동산 투기대책은.
▲일체의 투기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마무리 발언)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비용에 대한 혼선이 많다. 50만명이 살 수 있는 행정수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처럼 난개발하는도시도 아니다. 비용도 100조원, 200조원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게 아니라 45조원 정도의 이전비용이 들고, 그중 국민세금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11조원 정도 된다.
그것도 2007년부터 1년에 1조원 남짓 10년에 걸쳐 들어간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돈을 쏟아 붓느냐'는 잘못된 비판에 현혹되지 않으면 좋겠다. 과밀화된 수도권을 경제.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범현 기자
입력시간 : 2004-08-11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