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거듭난다. 국과위는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이 겸직하기로 했던 위원장은 위헌논란 때문에 장관급이 맡게 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과위 기능강화 법률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의 국과위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장관급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차관급)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나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법률안 제출 권한은 없다.
당초 지난 10월1일 발표된 국과위 안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급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대통령이 매번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 말했다.
국과위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이관 받아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배분ㆍ조정 기능과 R&D 사업평가업무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과위는 국가 R&D 예산 중 국방과 인문사회 R&D와 국립대 교수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75%를 배분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국가 R&D 전체를 총괄하게 되면서 중복투자 등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과위를 모두 거쳐야 했던 R&D 예산 편성 절차가 국과위로 단일화되면서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예산 확보에 신경쓰지 않고 본연의 기능인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가 장관급 위원장을 두기로 하면서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처 장관과 같은 지위의 장관급 위원장이 10조원이 넘는 R&D 예산의 배분을 놓고 부처 간 알력다툼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어떤 위원장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정된 법안이 연말 또는 내년초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